기획재정부가 25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뒷받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국민 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등 4가지 주요 키워드가 등장한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예산안 지침 편성 방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재부는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는데, 이를 위한 지침을 이날 의결한 것이다. 이후 예산안 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되고, 부처들은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모아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기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들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건전 재정 기조’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두 차례 예산안 지침에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 견지’(2024년도), ‘건전재정 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2025년도)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물론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한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등의 입장을 밝히며 건전 재정에 여전히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경기회복 마중물, 산업 경쟁력 제고, 사회 구조개혁 지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재량 지출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불황 등이 겹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판단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반쪽짜리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지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선고를 앞두고 나온 만큼,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방향에 따라 지침이 수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