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 재정 적자 규모도 다시 1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채무는 국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을 뜻한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8조5000억원 늘었다. 저출생으로 인구 증가는 더딘데 나랏빚은 불어나면서, 국가 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 채무는 약 2295만원으로 1년 전의 약 2195만원에서 100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에 비해서는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7%를 차지했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빼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GDP의 4.1%에 달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전 정부 때인 2020년(5.4%) 이후 5년 연속으로 목표 기준인 3% 선을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등 30조원가량의 세입 감소에도 민생 관련 사업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