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 4월 말, 5월 초까지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대,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 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통상·AI 지원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추경 재원을 활용해) 정책 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금융 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화재보험 등 보험료를 내는 데 쓸 수 있는 연 50만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담긴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도 2000억원쯤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통상 리스크와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속한 추경 편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