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대거 담았다.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6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지원해주는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들까지 합쳐서 4조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민생 지원’ 목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1조6000억원을 들여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 경감 크레딧’을 만들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가 없는 소상공인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약 311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달에 전기요금 등으로 3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그 다음 달에 나머지 20만원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신용등급이 4~7등급(전체 10등급)으로 중간 수준인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로 1000만원까지는 6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활용하거나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6개월 할부 결제를 하면, 발생한 이자를 정부에서 대주는 구조다. 이 할부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나 대출 여력이 떨어질 우려 없이 돈을 쓸 수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방안들도 다수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올해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게에서 쓴 카드 소비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들에 대해, 그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달에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90%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특별히 영세한 가게를 찾아다니지 않고 일상적인 소비를 늘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네이버 쇼핑 등 거대 이커머스, 그리고 자동차 구매 등은 제외된다.
또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고,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경에 담겼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책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1~2개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