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나랏돈을 풀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시기만큼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자국 산업 육성과 국방비 증액 등 새로운 재정 소요가 생겨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질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IMF는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되,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IMF는 ‘재정 전망(Fiscal Monitor)’ 보고서를 내고 “오는 2027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117%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이는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공공 부채는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짊어진 부채를 의미한다. 2차 대전 당시 각국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면서 지난 1945년 기준 공공 부채 비율이 116% 치솟았다.
IMF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전 세계 경제 동력이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빚이 쌓이고 있다고 봤다. 올해만도 공공 부채 비율이 2.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작년 예상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IMF는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점도 부채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IMF의 우려대로 각국은 경기 부진과 관세 전쟁이라는 겹악재에 대응하려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향후 10년간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000억유로(811조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독일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 9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법인세와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낮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중국은 5%의 성장률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역대 최대 수준인 4%로 높였다. 지난해 목표(3%)보다 1%포인트 높다.
IMF는 “재정 여유가 부족한 국가는 새로운 지출 수요를 다른 곳의 지출 삭감으로 상쇄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라도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관세 전쟁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투입과 더불어 연금 제도 개선이나 에너지 보조금 개혁 등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