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자 금융감독원은 정치 테마주 관련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임원·최대 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이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가 우려되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지만, 금융 당국은 테마주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5명으로 꾸려진 1개 팀이 정치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대선 테마주를 감시하는 금융 당국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곧바로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150개 종목을 정치 테마주로 분류하고,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보름여 뒤에는 금감원이 다시 한번 대선 공약 관련 정책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금융 당국은 ‘19대 대선 정치 테마주 대응 성과’ ‘19대 대선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내고, 3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고, 3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금융 당국이 대선 테마주를 민감하게 감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경각심을 줬다”며 “대선이 본격 진행되면, 작전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니, 감시 인력을 더 늘리고 범위도 넓혀서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금감원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