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입법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가 추천한 인사가 기업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당은 공공기관에 이를 의무화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 통과는) 결국 민간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사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61.5%로 나왔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이사제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인 우리 경제 시스템과 잘 맞지 않고, 기업 의사 결정 속도도 느려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