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 등 소상인공인을 위한 당근책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어설픈 방역 조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 대목도 완전히 망치게 됐다”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이날 정부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매장 소등과 공동 휴업 등 집단행동을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외식업중앙회 등 일부 단체들은 ‘100만원 방역지원금도 보이콧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방역지원금은 푼돈에 불과하고, 손실보상금 범위와 하한액을 늘렸다지만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얘기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소송을 맡아 줄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20일 ‘성난 자영업자’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자영업자들을 모집할 것”이라며 “2~3일간 공동 휴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17일부터 단체별로 투표를 시작했다”고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예고한 대로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이미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일정 비율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18일쯤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위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가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개월 동안 적용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또 “방역 패스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