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한다.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업무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 1년 앞당겨 2024년 재개”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알려졌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은 2024년으로 최대한 앞당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용 일감을 올해 1300억원 주문하는 데 이어 내년 초까지 사전제작 물량 주문을 마무리하고, 주계약은 내년 7월에 맺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현실을 반영해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애로 사항 중 이미 없앤 26건(66조원) 외에 27건(271조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또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2027년까지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고, 신산업·주력산업·탄소 중립 등 산업별로 전문인력 14만명을 2026년까지 양성한다.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빅3 중심이었던 지원도 배터리·AI(인공지능) 로봇·디스플레이 등으로 다양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동안 협정 체결 중심이던 통상 분야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에 발맞춰 공급망·탈탄소·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강인선 대변인이 배석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산업부 관계자 배석 없이 장관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