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측이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 의향서(LOI)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 문서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적힌 문구를 영어로 읽으며,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이 유럽연합(EU)의 체코 원전 내부 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고 주장하자,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해당 분석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관련된 것으로, 원전 건설의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하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 측의 체코 신규 원전 금융 지원을 전제로, 지원한 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야당 측은 외교부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중도에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했을 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수익(return) 보장과 관련한 문구를 반환 보증이라고 오역한 보고서에 기반한 ‘가짜 뉴스’”라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고, 우리 측도 대출을 확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이 같은 의혹에 “체코 정부 측에서 들으면 모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