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통상 경쟁이 첨예해진 결과,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해외 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 규격을 까다롭게 하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최근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한층 더 높아져 글로벌 무역 시장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기술 규제 건수가 2023년 70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증가했다고 WTO를 인용해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제정하고 개정할 경우에 TBT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외국 기업은 해당 기준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겪는 어려움도 커지게 된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늘어나 올해는 4300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