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멜론·지니 같은 국내 음원 서비스와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작년 7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국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 공정위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을 설명할 때도 유튜브 뮤직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과 원칙에 따라 과잉·과소 규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확고한 1위 플랫폼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국내 플랫폼 이용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구글이 장악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앱스토어처럼 음원 서비스 역시 외국 기업이 장악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튜브 뮤직) 제재에 착수한다고 했을 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포기했다”며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선 만큼, 유튜브 뮤직에 대한 제재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뮤직 문제를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공정위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통신 3사에 대해서는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고,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수차례 조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쿠팡에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뮤직의 ‘끼워 팔기’ 의혹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일 겁니다. 이른 시일 내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