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국내 13곳의 중소기업 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향해 “주 52시간제에서 허용하는 연장근로 기준을 월·분기·연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자율적인 고용 방식 등을 보장해달라”며 이를 포함한 10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13일 이들 단체는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등 3곳의 학회와 공동 연구해 만든 과제를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 등 크게 세 분야에서 과제를 정했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연장 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중기 단체들은 이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계절적 성수기나 수출이 임박한 시기에 일이 몰리는 중소기업은 일시적으로 직원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임금이나 인력 관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령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때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취업 규칙 변경 특례도 만들어달라고 했다. 또 저출산, 청년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인구 정책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 밖에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를 신설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