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과 조기 대선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與野) 따지지 말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일해 보자는 모임이 22일 국회에서 발족했다.
이날 발족한 모임의 이름은 ‘국회미래산업포럼‘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고 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10대 주력 상품이 10년 전과 변한 것 없이 판박이인 데다 채산성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30년 전엔 1만원을 팔면 800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320원이다. 이게 볼륨(물량)이 커져도 성장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최 회장은 대안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와의 협력, 고급 두뇌 유입을 통한 내수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작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규제 프리존‘을 시도(市道) 단위로 크게 확장하는 ‘메가 샌드박스‘도 제안했다.
김기식 원장은 “세계적 위상을 가진 한국 제조업이 최근 세계 경제 질서 변화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30년간 WTO(세계무역기구) 기반의 세계화 시대에선 국가 산업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지금은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의,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HD현대 등이 참여해 매 분기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