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패키지 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로 불리는 합의안엔 미 측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슈는 포함되지 않는 대신 ‘환율’ 카드가 새로 올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4일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마친 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국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조선업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된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 정부는 관세 폐지 합의 일정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전’으로, 합의안에 포함될 분야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총 4가지로 좁히는 데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이슈는 이날 2+2 협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무부와 기획재정부가 향후 ‘통화(환율)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7월 패키지’의 협상 타결 시점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다음 주부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 워킹 그룹을 만들어 본격적인 세부안 협의에 돌입한다. 내달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추가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