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한도초과’ 상태인 美 정부, 부채한도 협상은 지지부진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올해 7~9월 사이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지난 1월19일자로 한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미 재무부는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납부 유예 등 특별조치를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만을 갚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도 6월 초가 한계입니다. 세계 최대·최고의 기축통화국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채상향은 필수적입니다.

부채한도란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상한입니다. 미국 정부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2차례 부채한도를 상향해왔습니다. 1960년부터로 계산해보면 78회에 달합니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4경474조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 권한은 하원 다수당이 갖는데, 공화당은 재정지출 감축 조건을 수용해야 부채한도를 상향해주겠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복지·인프라 제도에 관한 일부 법률을 폐지하라는 요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체의 전제조건을 달고 싶지 않아합니다. 복지 제도를 희생하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러스트=김의균

부채한도의 지지부진한 협상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CBO가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이 되면 소득세 수입이 들어옵니다. 미국 정부의 주요한 세수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얼마나 걷힐 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소득세가 예측보다 적게 걷히면 디폴트 시기는 7월보다 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악관과 하원이 협상을 어떻게든 타결한다고 해도 부채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쌓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CBO는 현재의 부채 증가 추이와 앞으로 생길 지출(금리인상, 퇴직연금, 제대군인 의료비 등)을 종합하면 향후 10년 간 부채가 19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현재 부채와 합치면 50조달러입니다. 원화로는 6경4000조원입니다. 10년 간 쌓이는 부채 규모가 그간 모인 부채 총합의 60%가 넘습니다. 빚이 빚을 부른다는 것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카운티협회(NACo)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부채한도가 이른 시일내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9일 31조4천억달러(약 3경9천708조원) 규모의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했다. /연합뉴스

사실 미국의 디폴트 위기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정부는 매년 재정적자 행진 중입니다. 당연히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만큼 돈을 찍어내 부채를 막습니다. 기축통화국이니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극한으로 대치하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디폴트가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1년, 의회와의 대치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15% 폭락했습니다. 이 여파는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 낙폭을 회복하는데만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S&P는 여전히 미국 정부의 신용을 AA+로 평가합니다.

일단 백악관은 오는 3월9일,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협상은 이때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尹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사보기]

◇“유착 없었다면 성남시 6725억 이익”… 檢의 ‘李 4895억 배임’ 계산법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을 적정 배당 이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그 차액인 4895억원이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한 이 대표의 배임 액수라는 것이다.

[기사보기]

◇[단독] 대형노조 35개 중 30여개, 회계장부 껍데기만 내거나 공개 거부했다

노동계가 법에 따른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대거 묵살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장부를 제출해야하는 민노총·한국노총 등 총연맹급 노조 35곳 가운데 제대로 제출한 곳은 5곳도 안 되고, 나머지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아예 미제출했다.

[기사보기]

◇AI, 더 센 놈이 온다

AI(인공지능) 챗봇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테크 업계에선 오픈AI가 연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AI 언어모델 ‘GPT-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챗GPT가 GPT-3.5를 기반으로 개발됐는데, GPT-4가 나오면 더 큰 변화가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보기]

◇대한항공 때린 원희룡…”마일리지 개편 동의하기 어려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한다. 실제 운항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세분화한다. 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공제가 줄어드는 반면,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필요한 마일리지가 커졌다.

[기사보기]

◇법원, ‘창원 간첩단’ 연루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체포될 당시에도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