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3일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 자원의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원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수출 관리법에 의거해 민간·군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면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흑연 등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광물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요소다.
전날 바이든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우방국을 포함해 최첨단 반도체와 장비까지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도 이미 대중 제재 강화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전략적 중요성이 훨씬 큰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갈륨·게르마늄 등은 대체 수급처가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주요 희토류 수출이 통제되면 전 세계 공급망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확보한 광물 재고는 6개월 안팎”이라며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