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매도 완전 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완전 재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라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며 반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 “공매도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5월(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 이후 공매도 가능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과 공매도가 금지된 그 외 종목의 주가 변화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14일 사이 코스피200 종목 주가는 11.7% 하락했는데, 그 외 코스피 종목 주가는 10.3% 하락했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닥150 종목 주가가 7.7% 하락한 반면, 그 외 종목은 9% 하락했다.
또한 공매도 규모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지난해 5~12월 2.3%, 올해 1~2월 3.6% 수준이다. 2018년(4.7%), 2019년(4.5%), 2020년(1~3월·4.8%)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연초 이후 증시 하락세 영향도 제한적”
금융위는 올 들어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공매도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올 들어 총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3.6%로 코로나 사태 이전 등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지정학적 위기 확대 등 글로벌 변동성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코스피 하락세가 다른 해외 증시 대표 지수보다 더 큰 폭인 것도 아니다. 한국거래소와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미국 증시는 2일)까지 코스피는 7.7% 하락했는데,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12.1% 떨어졌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 증시의 닛케이 지수도 7.7% 하락했다.
◇”공매도 정상화 충격도 제한적”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다. 코스닥 150 이외 종목의 비중도 55% 정도다.
금융위는 “공매도 부분 재개와 주가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증시가 급락할 때도 자본 시장이 발달한 미국·영국 등의 금융 당국은 “공매도와 주가 하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없다”며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공매도 완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정상화 결정 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