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첨단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 (대출을 통해 지원할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올해 출자를 받아 지난해보다 더 낮은 금리로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출은 이자비용이 결국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며 “보조금도 재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덜 줄 수 있는 투자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산은이 SPC에 투자하면 기업의 원가 측면에서도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약 산은 자체 계정으로 투자하면 BIS(국제결재은행)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면 BIS 산정에서 빠져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산경장 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산업 업종,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선 “보증채 규모나 한도 등은 시장 수요를 파악해 1분기 중 확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