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쓴 저서에서 보수정당과 고령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가진 비율이 높은 고령층일수록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수정당을 많이 지지한다는 것이다.
변 내정자는 2015년 출간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챕터를 집필했다. 그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또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적었다.
변 내정자와 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쓴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며 “영국에선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데,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라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