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역대 최대 물량인 전국 83만 6000호(서울 32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 커뮤니티의 반응은 썩 밝지 않았다.
장기 공급 계획이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공공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일각에서는 규제·과세 일변도였던 기존 대책에서 공급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대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호(서울 11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호(서울 9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 “그래서 입주는 언제?… ‘선거용 대책’ 아니냐”
이번 대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급”이라고 강조했지만, 24전 24패를 기록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력 때문인지 25번째 대책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었다. 이번 대책 물량이 실제 공급될 때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부동산 대책 관련 글에는 “그래서 입주는 언제? 당장 입주할 집을 내놓으라는데 5년 뒤에 보자는 공급책만 내놨네” “너무 먼 미래, 실수요자에겐 판타지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주택을 지금 당장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무주택자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실어줘 수요를 일시적으로 잠재웠다가, 예정보다 공급이 오래 걸리면 또 다시 매매가가 폭등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급이 꼭 새로운 건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듯하다”며 “집 2채, 3채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꽉 움켜쥐게 해놓고 엉뚱한 공공 공급 얘기만 하니 답답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가상 대화를 만들어 이번 대규모 공급 대책에 입지 등 구체적인 확정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사진>.
이렇다 보니 ‘선거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이번 정부는 곧 끝나는데 저 정도 규모의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거 보면 그냥 서울·부산시장 재보궐과 추후 대선을 위한 표팔이용 쇼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 “과도한 공공 개입…공급 위주 대책은 다행”
이번 대책에는 보통 민간 조합 주도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위탁받아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민간에 부과되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간을 대폭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공공 개입을 대폭 강화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을지 우려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공공이 주도하면 기존과는 다르게 다 협의 될 거라는 가정을 적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는 방안은 사유 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급 정책 기대감으로 최근 활력을 띠었던 건설주 주가는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공급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인터넷에서는 “그래도 공급이 최고의 무기, 공급 앞에는 장사 없다” “역세권 기준 확장(250m에서 500m)과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이 맞물리면 생각보다 많은 공급이 나올 수도 있다” 등 기대감 어린 반응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