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3.01%와 7.91%였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의 2배가 넘었다. 하지만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각각 19.91%, 19.67%로 오히려 서울이 더 높았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률은 0.1%에 그쳤지만 공시가격은 13.96%가 올랐다. 반면 대전은 집값 상승률(18.14%)과 공시가격 인상률(20.57%)이 거의 비슷하다. 경기·인천·대구 등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아파트 시세 상승률과 공시가격의 관계가 제각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년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시세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올해는 유독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여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주택 시세나 현실화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납세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특성과 가격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 시점이 4월 29일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은 16일 공개된 공시가격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4월 말까지 한 달 보름 가까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로 지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