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보유세가 7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돌파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원이었던 보유세가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6조9364억원(176%) 늘었다.
주택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재산세도 3조6183억원에서 5조1967억원으로 50%가량 급증했지만,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상승 폭이 훨씬 컸다. 2016년 3028억원에서 지난해 5조 6789억원으로 약 17배 폭증했다.
이처럼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8년 9·13 대책과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을 높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종부세를 살펴보면 2016년(3208억원)부터 2018년(4432억원)까진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9년 9524억원, 2020년 1조4590억원, 지난해 5조6789억원 등 최근 3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