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 넘게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불안했던 매매 시장과 달리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2020년 7월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 후 급등한 영향이다.
5일 부동산R114가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아파트 약 611만 가구(서울 129만 가구)의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서울은 47.9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이 전셋값 급등의 기폭제가 된 것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 2개월 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10.45%였지만, 임대차법 개정 후 1년 7개월 사이 27.33%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20년 7월까진 전셋값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품귀’로 1년 7개월 사이 아파트 전셋값이 30% 넘게 급등했다. 부산·울산·강원·경남·경북·전북·충북 등 지방 7개 시·도는 임대차법 개정 전에는 전셋값이 하락세였지만, 법이 바뀌고 지난달까지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48.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람들이 주택 매수를 기피한 탓에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반면 현 정부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도입되면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급감한 것이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규제도 전셋집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시장 불안이 더 심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나 계약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이 나와야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