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 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조정 방안이 포함된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들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8월(주택 공급 대책)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 방안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시행이 유예돼 2018년 부활했다. 주택 소유주의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서울 등 인기 주거지에서 재건축을 가로막고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공약했다.
원 장관은 전날 업무 보고 때 윤 대통령이 언급한 ‘GTX 신속 개통’과 관련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 신속 절차 도입 등을 통해 한 2년까지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