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 실종’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15억 초과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3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당장 지금 거래가 막혀 있는 것이 상급지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도 “현재는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보다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거래가 살아나는 장세”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잔금 융통이 비교적 원활해지면서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이미 빙하기에 접어든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규제 완화 효과가 충분히 실행되기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다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를 막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해져도 DSR이 걸려 있어 마음대로 대출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세금 등의 다른 제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