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을 공개했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관련 시행령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1기 신도시별 한 곳씩 총 5곳을 선도지역(시범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도지역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2~3곳 이상을 묶는 통합 재건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역 지정 후에도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개별 단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구역별 개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쳐 행정적 준비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도지역 정비계획 수립 후에도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에 각종 심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 최소 3~5년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