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 2만8000가구 분양에 나선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상반기 중 출시하고,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이른바 ‘줍줍’ 제도는 다음 달 중 제도를 개편한다. 해외 건설 수주 목표는 올해보다 35% 상향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작년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 착공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 본청약은 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 재개발 요건도 완화한다. 리모델링 사업도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의 모기지 보증 한도롤 감정가의 60%에서 70%로 상향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된다.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도 1만8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해 결혼·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을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는 1500가구 규모로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 정책 금융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HUG 전세 대출 보증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는 작년 수주액(371억달러)보다 35% 증가한 500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K-시티, K-철도 등 우수한 기술력과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수주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 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