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요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는 207명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다”며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 뒤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도 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 매입 임대 등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감축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1차 사업에 신청한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개편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