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소 3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 1200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29.7%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주는 평균 4.9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9(비숙련 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 활용 업체 5만4780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사에서 총 7만9723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12만명보다 4만5000명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신규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3만5000여 명이 부족한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로 중소기업의 35.5%는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19.3%는 ‘(한 차례 고용허가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인) 4년10개월간 사업장을 바꾸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와 일하며 겪는 가장 큰 고충으로 기업체 절반(49.7%)이 ‘의사소통’을 꼽아 현장 투입 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