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정책자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만났다. 그런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이상해 알아보니 공공기관을 사칭한 민간 컨설팅 업체였다. 자영업자 B씨는 “100만원만 주면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돈을 건넸지만, 자신이 해당 정책자금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늘면서 관련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법을 개정해 브로커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경찰청과 협의체를 가동해 전담수사팀 등을 마련하고, 네이버에는 정부기관 사칭 등 브로커 광고를 빠르게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정책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신청 서류 작성 도우미도 배치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 방식이 복잡해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월부터는 대리대출용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앱을 통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