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줄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산정 점검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국내 은행 20곳에 대출자별·상품별로 지표·가산 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하가 가계 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5년물 같은 지표 금리에, 위험 비용 등을 반영한 가산 금리를 붙이고, 은행 재량으로 결정하는 우대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우대 금리는 대출 건별로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데, 뚜렷한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뒤, 은행의 우대 금리가 대폭 줄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우대금리는 작년 9월 2.23%에서 작년 12월 0.82%로 1.41%포인트 축소됐다. 이 기간 가산금리 하락 폭인 0.11%포인트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우대금리를 1.53%에서 0.88%로 0.65%포인트 줄였고, 이어 하나은행(0.28%포인트), NH농협은행(0.24%포인트), KB국민은행(0.13%포인트) 순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작년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는 1년 전보다 1.9배가량 커졌고, 작년 이자 이익은 전년보다 2.1% 늘어난 34조3616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