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빅테크 독점 영업을 막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송에 나섰다.
1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6일까지 유럽연합(EU) 법원에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자들을 가두리 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애플을 포함해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서만 서비스되는 메신저 앱 아이메시지도 포함됐다. 하지만 애플은 자사 서비스들이 DMA 적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내년 3월부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규제되며, 자사 앱 장터에서만 유통하던 앱을 경쟁사 앱 장터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