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 당국은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차단한 데 이어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 서비스 스타링크의 중단도 시사했다.
2일 로이터통신은 “스타링크가 머스크와 브라질 당국의 새로운 전쟁터로 부상하고 있다”며 “스타링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 내에서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브라질 법원이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브라질 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X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스타링크는 이를 거부했다. 머스크는 오히려 브라질 내 고객들에게 무료로 스타링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둘의 갈등은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이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민병대’ 관련 계정을 차단할 것을 X에 요구했다. 하지만 X의 소유주인 머스크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불복했다. X가 내지 않은 벌금은 1835만헤알(약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X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며 스타링크의 금융 계좌까지 동결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합당하다고 본다. 같은 날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내린 X 차단 결정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들며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대법관들은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하고 있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돈이 있다고 해서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