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소재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두 배인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이런 조치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텅스텐 품목의 경우엔 관세를 25%까지 올린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모두 태양광 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다. 텅스텐은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에 중요한 소재로,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부과한 관세를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검토해서 내놓은 것이다. USTR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이번 조치는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완하며 공급망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내놓았다. 대선을 앞둔 지난 5월에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지시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집권 기간 동안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전면 철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역시 관세 인상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와 AP 등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조치”라면서 “바이든이 임기 말까지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