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 7조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 받기로 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재검토하고 변경한 뒤 일부 거래를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재협상 대상과 이에 따른 지급액 변동 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은 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업체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미국 당국은 우리에게 트럼프의 행정 명령 및 정책들과 일치하지 않는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재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미 정부로부터 4억달러의 보조금 지급받을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재검토하는 지급 조건에는 노조 가입 노동자 고용, 공장 노동자 자녀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메이드 인 US’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투자한 사례로 인텔,TSMC와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거론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3조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같은 신규 투자를 위해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000억원)를 받기로 미 상부부와 사인까지 마쳤다. SK하이닉스는 미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미 상무부는 SK 미국 공장 건설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삼성·SK는 ‘보조금 축소’와 ‘관세 폭탄’이라는 두 가지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철강에 이어 반도체·자동차도 관세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첨단 메모리 수요처가 미국 빅테크인 점을 감안하면 고관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선 트럼프가 향후 관세를 빌미로 삼성,SK 등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반도체 보조금 축소·폐지 카드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미국 반도체 공장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관세를 부과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