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애플과 메타에 대한 반독점 제재 발표를 연기했다고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는 원래 지난 15일 양사에 대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관세 협상이 갑작스럽게 잡히며 규제 발표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발표가 미뤄진 이번 DMA 조사 결과에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규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EU당국이 양사가 DMA를 위반했다고 내린 예비 결과에 이은 최종 결론이다. 지난해 예비 결과가 나온 후 1년 간의 시정 시간을 준 만큼, 이번 결과가 나오면 애플과 메타는 EU 당국이 요구한 대로 사업을 시정해야한다.
EU 는 지난해 3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 7사를 이른바 ‘게이터 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DMA를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업에겐 최대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EU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당시 EU측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유럽 앱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인앱결제 방식을 제한해서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어 7월에는 메타에게도 DMA 잠정 위반 결론을 내렸다. 메타가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게 이유다.
WSJ는 다만 결과 발표가 미뤄졌지만, 이들 양사가 DMA 위반이라는 결론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벌금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수도 있으나, 법 위반으로 사업 관행을 강제로 바꿔야 하는 점이 빅테크 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