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법원이 검색 시장의 경쟁을 되살리기 위해 구글의 회사 분할을 명령할 경우, 약 20년간 지속돼 온 ‘구글 제국’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는 8월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2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구글의 반독점 재판에서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를 포함한 분할”이라고 했다. 90%에 달하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주요 사업부 매각을 포함한 ‘구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크롬을 매각하면 경쟁 기업들이 크롬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검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크롬은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에서 66%를 차지하는 인기 브라우저로, 지금까지 구글은 크롬에서 발생하는 검색 데이터를 외부 기업과 공유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에 263억달러(약 37조340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측은 그럼에도 검색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요청이 ‘극단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중국의 인공지능(AI)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 재판 결과는 (반독점 재판에 직면한)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