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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늦어지는 집값 대책, 이보다 시급한 현안 있나
[사설] 늦어지는 집값 대책, 이보다 시급한 현안 있나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일주일 새 0.36% 올랐는데 이런 상승 폭이 이어진다면 연간 20% 이상 폭등한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달 들어 첫째 주 0.19%, 둘째 주 0.26% 오른 데 이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새 정부 출...
2025.06.21(Sat)
|조선일보
[사설] 국정원 대공 조사권 시행령이라도 확정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작년부터 경찰에 대공 수사권을 이관했고, 정보 수집 차원의 조사권만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마저도 제대로 ...
2025.06.21(Sat)
|조선일보
[사설] '이재명 주가' 3000 돌파, 하지만 5000은 다른 문제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는 12거래일 사이 12% 올라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중동 분쟁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악재에도 주식시장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
2025.06.21(Sat)
|조선일보
[사설] 李 "재정 써야 할 때" 쓸 재정 있느냐가 문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2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산업 투자, 건설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절반을 훌쩍 넘는 13조2000억원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나눠주는 민생 지원금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건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
2025.06.20(Fri)
|조선일보
[사설] 한국형 '1000人 계획' 같은 특단 대책 필요하다
전 세계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매년 발표하는 연구 역량 랭킹에서 한국은 올해 50위권 안에 단 한 곳도 오르지 못했다. 과학기술 논문 수와 영향력 등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매기는 이 순위에서 한국은 서울대 52위, 카이스트 82위로 두 곳만 100위권에 들었다...
2025.06.20(Fri)
|조선일보
[사설] 한덕수에겐 "1000건 내라" 자료 안 낸 김민석에겐 "깨끗"
민주당이 19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총리 후보 검증이 계엄과 무슨 상관인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복잡하지...
2025.06.20(Fri)
|조선일보
[사설] 李 "한미일 공조로 지정학 위기 대응" 이 길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2025.06.19(Thu)
|조선일보
[사설]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과 2009년부터 3년간 통화한 내용이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
2025.06.19(Thu)
|조선일보
[사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적국(북한)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정부는 작년부터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
2025.06.19(Thu)
|조선일보
[사설] '한국 AI 데이터센터 설립' 이제 우리도 출발은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100조원 AI 투자’를 담당할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에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하정우씨가 임명됐다. 최첨단 국가 전략 산업 설계자로 40대 민간 전문가가 발탁된 것만으로 희망을 품게 한다. 하 수석은 ‘한국형 소버린...
2025.06.18(Wed)
|조선일보
[사설] 청년·개혁 정치로 보수 정당 확 바꿔야 미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김용태(35)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섭(38)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40) 의원 등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선 “젊고 개혁적 정치인들이 국민의힘과 보수의 변화와 쇄신 역할을 해야 한다” “이준석 의원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이번...
2025.06.18(Wed)
|조선일보
[사설] 김 총리 후보자, 제기된 의문 충분히 설명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아내, 모친의 재산으로 2억1504...
2025.06.18(Wed)
|조선일보
[사설] 정권 바뀌니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됐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밖...
2025.06.17(Tue)
|조선일보
[사설] 국힘, 수도권·4050 눈높이에 맞춰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제안했고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당의 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 원내대표는...
2025.06.17(Tue)
|조선일보
[사설]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
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이 검찰·법무부·특수본의 (내란죄 관련) 초기 수사 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
2025.06.17(Tue)
|조선일보
[사설] 대북 전단, 무슨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이에 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계 당국은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예방과 사후 처벌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
2025.06.16(Mon)
|조선일보
[사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위...
2025.06.16(Mon)
|조선일보
[사설] "사면 요구" 이화영, 정권에 청구서 내미는 듯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법원 판결 엿새 만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친야 단체가 자신 등을 제헌절 특별 사면으로 풀어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며 “시...
2025.06.16(Mon)
|조선일보
[사설] 우려스러운 서울 집값, 시험대 든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26% 올라 작년 8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 집값은 19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등 일부의 상승세가 강북권과 경기도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
2025.06.14(Sat)
|조선일보
[사설] 김병기 원내대표, 개딸보다 국민 먼저 생각하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포함하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의 국회 활동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했던 윤 정부와 달리 국회의 일방적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논란이 될 수 있는 ...
2025.06.14(Sat)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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