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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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cently confirmed that it added South Korea to the lowest category of the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i...
4h ago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선 10만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와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자”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자”고 했다.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
13h ago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둘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에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뒤늦게 공식 확인했다. 미국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에 우려가 있는 25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북한·중국·...
13h ago
한국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 근로자의 연간 임금 평균은 1년 전보다 2.9% 오른 4917만원이었다. 하지만 임금 상승 혜택이 고루 돌아간 건 아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연봉은 2020년 5995만원에서 2024년 7121만원으로, 1126만원(18.8%) 올랐다. 같은 기...
13h ago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말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경찰이 헌재 주변에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인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탄핵 심...
2025.03.15(Sat)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2년부터 연금특위·...
2025.03.15(Sat)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를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하면서 최근 시설 개선 공사를 했거나 추후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해서 3012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으로도 적게는 777억원, 많게는 1374억원이 불필요하게 ...
2025.03.15(Sat)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의 한 빌미가 됐다. 최 원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2025.03.14(Fri)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대폭 줄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2·3심 모두 이들이...
2025.03.14(Fri)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이나 증가했다. 4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47만원)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
2025.03.14(Fri)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거리 정치’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까지 8.7㎞를 걸어가며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런 시위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3.13(Thu)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막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손질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2025.03.13(Thu)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당 인사들에...
2025.03.13(Thu)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당 지도부에 맡긴다고 했지만 언제든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가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 지난 3년간이 더 많다...
2025.03.12(Wed)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자체 지침을 고쳐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법으로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자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노동부 지침이라도 개정해 반도체 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기로 한 ...
2025.03.12(Wed)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6일 만이다. 그렇다고 정식 재판도 아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처음 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사건은 위...
2025.03.12(Wed)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
2025.03.11(Tue)
주요 정치인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라서 그런 것”이라며 “내란 혐의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2025.03.11(Tue)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4%를 고수하면서 추경예산 편성 같은 다른 논의마저 결렬됐다고 한다. 상속세, 추경예산, 반도체특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
2025.03.11(Tu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demanded the resignation of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and threatened to impeach him if he refuses to step down. The par...
2025.03.10(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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