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기록적인 한파 이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시장 자유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텍사스는 지난 1999년 전기공급의 책임을 민간 업체들에게 이양하는 시장화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주지사는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었다. 전기공급업체들이 원한 정책이었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면 전기요금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주민들도 찬성했다. 실제로 텍사스에서 영업하는 220개의 전기 공급업체는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였고, 주민들도 만족했다고 한다.
가격 인하 경쟁은 무리한 비용절감으로 이어졌다. 풍력 발전의 경우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터빈에 발생하는 얼음을 제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 공급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얼음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남부 텍사스에 한파가 없다는 게 주요 근거가 됐다.
텍사스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실외에 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한파가 닥치자 주요 부품이 추위에 노출돼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주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텍사스주에서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라는 조직이 전기 공급업체를 감독하는데, 다른 주와 비교할 때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NYT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