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도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한 ‘10식(式) 전차’에 탑승한 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처음으로 6조엔(약 6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입력 2021.1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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