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앞으로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미국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 법은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의회 관문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식 서명까지 마치면서 빠르게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 원칙을 담고 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기업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미 관세국경보호국이 예외로 인정해야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강력 조치다.
또,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협력한 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 삼으며 비판해왔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 이유로도 신장 인권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신장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