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공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ICC의 러시아 전쟁 범죄 조사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 설립한 이래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ICC 협약에 서명했지만, ICC가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준하지 않았다.
NYT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는 ICC의 러시아군 전쟁 범죄 조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푸틴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주도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로선 “ICC가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 보인다”며 “재정적 지원과 인력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 칭하며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