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현지 시각) RF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연금 개혁’ 법안을 하원에 넘겼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이 “연금 제도 균형을 오는 2030년까지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뒤솝트 장관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30년까지 180억유로(약 24조1500억원)를 절감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최소 연금 상한을 월 1200유로(약 161만원)로 증액하는 등 연금 수령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프랑스 하원은 내달 6일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야당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다만 연금 제도 개혁을 지지해 온 중도우파 공화당(LR)이 가세할 경우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 19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단행한 프랑스 8개 노동단체는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1차 파업 당시 이들은 교통·정유·에너지·교원 등 부문에서 112만명이 결집, 파리·리옹 등 200곳이 넘는 도시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열었다고 프랑스 내무부는 밝혔다. 이들 노동단체는 정부가 ‘부자 증세’ 혹은 기업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등 다른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