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총 390억달러(약 51조6700억원)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 공유 등의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나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는 SK그룹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에는 반도체 기업이 향후 예상되는 재무 성과와 이익을 기술하도록 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재무계획서에 기술된 수준을 뛰어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상의 돈을 단 1달러라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또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으로 자사주 매입 등 주주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상무부는 또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여성 근로자의 취업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 수령 기업은 ‘품질 높은 보육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팬데믹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대거 노동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기에 기업들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시설의 개조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은 여성들을 (직장으로) 이끌고, 훈련시키고, 일하도록 유지하지 않는 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도체 법안은 노동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여성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경영 간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외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데 돈만 벌어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기업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