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국방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나 내년엔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밀·불특정 명목의 지출은 거의 2배로 늘어나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예산 계획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국방비가 GDP의 6%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전쟁 전인 2021년에는 2.7%였으나 올해 3.9%까지 올랐다. 국방비는 올해 6조5000억루블에서 내년 10조8000억루블(150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3조6000억루블의 약 3배다. 또 내년 러시아 총예산은 36조6000억루블로 올해보다 15% 증액된다.
눈에 띄는 건 기밀 또는 불특정 항목의 비밀 지출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6조5000억루블에서 내년 11조1000억루블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전쟁과 관련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밀 지출을 늘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 정책에 대한 지출은 올해 6조5000억루블에서 내년 7조5000억루블로 늘지만, 국방비에 비하면 3조루블 이상 적다.
전비 증가와 국제 제재에도 러시아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22% 많은 35조루블의 세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는 올해 GDP 대비 1.8%””에서 내년엔 0.9%, 내후년엔 0.4%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석유·가스 수입도 내년엔 약 25% 늘어 11조5000억루블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의회 상·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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