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9일(현지 시각)에도 예산안 타결에 실패하며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도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거나 임시 예산안 시한이 종료될 때까지 의회가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우선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헌법에 마련돼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 공화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 의장인 매카시 의장은 양 당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이 안 역시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부 반대해도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 안이 부결됐다. 임시예산안의 삭감 정도도 충분하지 못하며, 훨씬 더 많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조차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민주당 쪽 주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받지 못한 연방정부는 미군과 연방 공무원 등 약 400만명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국방, 교통, 보건 등 분야에서 필수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무급 근무를 계속하지만 비필수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furlough) 상태에 들어간다. 국방부의 경우 군무원들이 일시 해고되고, 현역 군인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식이다. 필수 분야의 부처 내에서도 근무 인력을 줄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예산안 처리 시한 일주일 앞으로… 美 정부 또 ‘셧다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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