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引渡)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나간 권씨는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두바이에 가려고 위조 여권을 냈다가 붙잡혔다. 사기·시세 조작 등 혐의로 권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의 수사 당국은 모두 권씨를 자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권씨가 금융 영업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히자 권씨 측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권씨 측은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행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이 권씨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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