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일본 정계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를 합치면 215석이다. 중의원 456석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두 정당은 선거 시작 전 의석수가 각각 247석, 32석이었다.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2012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일강다약(一强多弱)’ 구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옛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최초다.
여기에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38석, 국민민주당은 28석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정권 구성을 위한 여‧야당 공방이 시작돼 정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이시바 총리 퇴임설이 거론된다.
이시바 총리는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다른 당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며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에서 과반수 투표로 지명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를 모색하며 정권 탈환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일단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 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은 내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소집과 함께 기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며 회기 동안 총리 선출 지명과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을 새로 하게 된다. 자민당에서는 특별국회 개시일을 다음달 7일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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