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 시각)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개정을 교통부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규제에 따라 핸들과 기어가 없는 자율주행차 허가대수를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도로교통안전국 규제를 완화해도 되지만 아예 연방법을 개정해 초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법이 개정돼 사람 없이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다면 이는 자율주행기술과 인공지능(AI)에 투자해 온 일론 머크스 테슬라 CEO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0월 머스크는 “2026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무인 테슬라 ‘로보택시’를 대량생산할 계획”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 ‘제약업계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로이반트 사이언스(Roivant Sciences)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했다. 라마스와미는 장래성이 높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 제약회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다. 2015년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구매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 법안은 번번히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계류됐다. 바이든 정부 때도 일부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실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머스크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역시 머스크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교통부 장관 후보로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자로 알려진 우버 임원 출신 에밀 마이클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마이클의 ‘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